10. 서비스 정책서와 요구사항 정의서 (PRD) (2)
8. 규제와 서비스 기획자
1.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이해
-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기본적인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. 이 법률들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.
- 또한 스타트업이 진입하려는 분야에 따라 세부적인 법률들도 존재한다. 이런 세부 법률들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결계선을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.
2. 업종별 규제 사례
- 차량 공유업체: 우버, 그랩, 고젝 등의 차량 공유업체는 '여객 자동자운수사업법'에 제약을 받는다. 이 법률은 차량 공유업체의 활동을 제한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- 숙박 공유업체: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업체는 '공중위생관리법'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 법은 숙박 공유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며, 위반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- 원격 의료업체: 위닥터와 같은 원격 의료업체는 '의료법'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 법은 원격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- 중고차 플랫폼: 헤이딜러와 같은 중고차 플랫폼은 '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'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었다. 이 법은 온라인 사업장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1000평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.
- 중국 IT업체: 중국의 IT업체인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도움을 받았다. 중국 정부는 '사후규제방식'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,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규제를 생성한다.
3. 국가별 규제 방식의 차이
- 중국: 중국은 '네거티브 규제'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. 이는 '안 되는 거 빼도 다 된다'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, 먼저 시장을 개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규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.
- 한국: 한국은 '포지티브 규제'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. 이는 '되는 거 빼고 다 안 된다'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, 먼저 규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이다.
4. '타다' 서비스 규제 사례
- 2018년에 '타다' 서비스가 런칭되었다. 이 서비스는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, 사용자가 필요할 때 차량을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
- 2019년에는 기존 택시업계와 검찰이 '타다'를 '위법 콜택시'라고 주장하였다. 이에 대해 '타다'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.
- 2020년에는 '타다'가 무죄판결을 받았고, 회원가입 170만명을 돌파하였다. 또한, 리텐션 유저가 90%에 달하였다.
- 하지만 2020년에 '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'이 통과되면서, '타다 금지법'이라는 개정안이 알려지게 되었다.
- 이후 '타다'는 "플랫폼 운수 사업자" 서비스를 개시하였지만, 해당 사업자에 대한 높은 규제가 적용되었다. 택시산업을 위한 기여금은 매출의 50%, 운행건당 800건, 허가받은 차당 40만 등의 규제가 적용되었다.
- 이에 대해 '타다'는 정부가 '택시업계'의 의견만 듣고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. 이는 '택시업계'의 이익을 우선시하고,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.
5. 스타트업과 지역단체 간 갈등
1) 로톡: 직역수호변호사단은 '변호사법 위반'을 주장하지만, 로톡은 광고료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위법이 아니다. 현재 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개정에 따른 추이가 관찰되고 있다.
2) 강남언니: 병원 신고 및 패널티 정책 도입 후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 진행.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인 의견이 발표되었으나, 의료협회에서의 법안 발의에 따른 제약 가능성이 있다.
3) 직방: 부동산 정보 조회/매매/계약/수리 등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'온텍트 파트너스'를 운영.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를 부당한 배분으로 우려하고 있다.
4) 배달약국 → 닥터나우: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. 코로나로 인해 다시 운영되었으나, 약사회에서의 허위 진료 사례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.
5) 삼쩜삼, 찾아줘 세무사, 세무: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/알선 금지가 문제. 개정안이 통과되면, 세무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6) 아마존의 반독점 규제: 리나 칸의 <아마존의 반독점 역설>에서 제시한 약탈적 자격 및 수직적 통합 등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.
7)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 '네이버/카카오' 플랫폼 규제: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거래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'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(=온플법)'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. 금융위/금융감독원에서도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.
9.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
1. 규제 샌드박스의 정의 및 목적
-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 및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, 혁신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.
- 이를 통해, 사업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먼저 출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.
- 한국은 '대륙법(열거주의 법률 방식)'으로 혁신을 하는데 속도가 많이 나지 않으므로,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.
2.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인 방법
- 규제 여부 확인: 사업자는 신기업이나 신기술 관련 규제 여부와 허가 필요성을 문의한다. 정부는 30일 이내에 회신하여 준다.
- 실증 특례: 보호 필요성이나 불합리성으로 인해 금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임시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.
- 임시 허가: 안정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.
3. 규제 샌드박스 분야 및 관리 기관
- ICT 융합 샌드박스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에서 관리한다.
- 금융규제 샌드박스: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한다.
- 산업융합 샌드박스: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한다.
4. 규제 샌드박스 실제 사례
- 모바일 전자고지서: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바일 전자고지서 사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다.
- 모바일 운전면허증: 다양한 통신사와 IT기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받았다.
-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: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실증특례를 통해 시행되었다.
-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'모인':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'모인'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 송금업으로 등록되었다.
- 영국 샌드박스 주요산업
10. 서비스 약관과 정책서
1. 서비스 약관과 정책서의 필요성
-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: 1) 신규 약관 2) 개인정보 동의서를 신규로 작성
-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 추가: 1) 기존 약관 2) 개인정보동의서에 대한 추가/변경 필요
- 서비스의 목적, 고객 정보 수집 및 활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.
- [회원가입] - [ ] - [ ] - [ ] - [회원탈퇴]
2. 서비스 약관 작성 전 준비
- 회사 내 법무팀 등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인한다.
- 경쟁사의 이용약관,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참고하며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.
- 관련 법 개정 뉴스와 기사를 찾아 읽는다.
3. 서비스 약관 작성 팁
- 표준이용약관: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'표준약관양식'을 참고하여 서비스에 맞게 수정한다.
- 경쟁사 약관 확인: 경쟁사의 약관을 통해 제휴 업체, 중요 데이터, 서비스 플로우 등을 확인한다.
- 약관 변화: 제휴사 추가나 법 개정 시, 고객에게 약관 업데이트를 통지한다.
4.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
- 법령을 준수하면서, 고객이 불편함 없이 약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 및 작성문안을 설계한다.
11. 정책서 작성 사례
1. 회원 정책서의 정의와 목적
- 회원 정책서는 기본 운영정책을 정의한 프로젝트 산출물이다.
- 이를 통해 서비스의 용어를 통일하고, 비즈니스 방향성을 이해한다.
- 서비스의 비즈니스 구조와 운영 프로세스를 먼저 확정하고, 담당자와 함께 서비스 전략 및 방향을 검토한다.
2. 회원 정책서 작성 사례
- B2B 기업고객과 B2C 개인고객이 있는 마켓 플레이스 모델의 경우, 외부 기업과 내부 관리자 회원정책까지의 정책서를 작성한다.
- 회원 정책서에는 각 버전에 따른 컨벤션을 기재하는 히스토리가 포함된다.
1) 회원 유형 정의
- B2C, B2B 고객과 내부 관리자(특수권한 관리자, 개인정보 책임자, 일반 관리자)를 정의한다.
- MVP 단계에서는 간단한 정책만 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. (PMF 찾기 전, 우리 제품/서비스 미래가 불명확)
2) 회원가입 및 생성 → 회원가입 정책 → 회원인증 정책
- 내부 직원은 내부 규제에 따르고, 외부 회원인 B2C, B2B 회원에 대한 정의를 설정한다.
- 점유인증과 본인인증 방법을 활용한다.
3) 회원가입 정책 → 회원인증 정책 → 회원가입 방식(개인/기업고객) → 휴대 전화번호 중복인증 처리 → 비밀번호 찾기
- 개인 고객 가입 시, 이메일 가입과 카카오 싱크 연동 등을 제공한다.
- 기업 고객 및 관리자 가입 절차를 설정한다.
4) 통합 인증 SSO 정책
-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SSO 정책을 구현한다.
12. 요구사항 정의서(PRD) 작성하기
1. PRD(Product Requirement Document)란?
- 신규 서비스나 기능 업데이트, 기존 서비스의 변경 등,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변경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문서이다.
- 내부 요구사항(개발팀)과 외부 요구사항(운영팀, 사업개발팀, 영업팀)을 포함한다.
2. 요구사항 정의서의 필수 항목
- 도입 배경 및 목적: 문제 정의와 개선을 원하는 이유를 명시한다.
- 타겟 고객: 문제를 겪고 있는 타겟 고객을 정의한다. (내부 사용자일수도 있음)
- 기대 효과: 예상되는 효과를 기술한다. (매출 or 생산성 향상)
- 고객 기준의 플로우차트: 변경 이후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표현한다.
- 기능 정의: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UI 를 제안하면 안됨 (디자이너 창의성 제한)
3.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순서
- 요구사항 정의 → 초안 작성 → 협업 논의(법무, 재무, 디자인, 개발 등) → 초안 수정 → 개발 조율(UI 설계, 개발 일정 조율 등)
4. 정책서와 요구사항 정의서의 관계
- 비즈니스 확장이나 업무 효율을 위한 '요구사항 정의서'가 기존 정책과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.
- 정책 위배 시의 리스크와 요구사항의 기능 추가로 얻게 되는 사업적 이익을 판단하여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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